[사설] 물류는 기본권… 물류제주권역 관철돼야
입력 : 2023. 02. 2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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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물류비 국비 지원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가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용역의뢰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예정이다. 4차 물류계획은 물류시설의 수급현황 및 전망 분석, 기존 물류시설의 개선 방안, 국가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 물류계획에 제주권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물류가 5대 거점(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부산권)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권역이 신설될 경우 권역별 사업 추진 시 제주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물류계획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권역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 농가부채는 전국 1위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국 1위다. 불명예스런 전국 1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물류비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도외로 반출되는 농산물의 총 조수입 중 26%가 물류비여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필요한 물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내는 게 물류다. 그래서 물류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타 지역에서 다 누리고 있는 물류기본권을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제주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권역 신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4월 용역의뢰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 올 상반기 내에 나올 예정이다. 4차 물류계획은 물류시설의 수급현황 및 전망 분석, 기존 물류시설의 개선 방안, 국가 및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 물류계획에 제주권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물류가 5대 거점(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부산권)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권역이 신설될 경우 권역별 사업 추진 시 제주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물류계획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권역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 농가부채는 전국 1위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국 1위다. 불명예스런 전국 1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물류비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도외로 반출되는 농산물의 총 조수입 중 26%가 물류비여서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필요한 물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내는 게 물류다. 그래서 물류는 기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타 지역에서 다 누리고 있는 물류기본권을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제주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주권역 신설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