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소멸’ 직면 제주 기금 지원서 홀대
입력 : 2023. 02. 14(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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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도 '인구 소멸'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도 당국의 적극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고 있다.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간 지급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억여원, 올해 18억7100만 원 등 총 33억여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재원의 0.19%에 그치는 것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재원의 75%가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돼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의 경우 기금 확보가 미미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23개 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은 2020년 20곳에서 2021년 22곳, 2022년 23곳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기금 배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읍면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 당국은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기금 배분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표 조사 대상에 읍면동을 반영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에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행정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고 있다.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간 지급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주도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억여원, 올해 18억7100만 원 등 총 33억여 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재원의 0.19%에 그치는 것이어서 타 지역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재원의 75%가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돼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의 경우 기금 확보가 미미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23개 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은 2020년 20곳에서 2021년 22곳, 2022년 23곳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기금 배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읍면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 당국은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기금 배분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표 조사 대상에 읍면동을 반영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에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행정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