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숙박업 경쟁력 높이는 특별단속을
입력 : 2023. 02. 06(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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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여행지에서 숙박 시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간이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여행의 만족도를 좌우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제주관광공사가 내놓은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 조사'를 보면 내국인들의 제주 여행 필요 정보 순위에서 숙박 시설을 꼽은 비율이 2020년 18.2%에서 2021년 22.7%로 같은 기간 다른 항목과 비교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생활형숙박, 농어촌민박의 꾸준한 증가로 숙박업 분야의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관광 도시' 제주에서 불법 숙박 문제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제주지역의 불법 숙박 적발 건수가 단독주택 224건 등 총 45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숙박 사이트 활성화와 개별 여행객 선호도에 맞춰 독립형 숙박업소를 찾는 이들이 느는 만큼 불법 영업도 성행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시·서귀포시가 다음 달 중순까지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불법 숙박과 합법 임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종 영업 행위를 하거나 한 달 미만 단기 계약으로 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했다.
해안도로, 관광지, 핫 플레이스 등을 끼고 '전망 좋은 방'을 내세운 무등록, 미신고 영업장은 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근절이 시급하다. 불법 숙박 특별단속이 제주 숙박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형숙박, 농어촌민박의 꾸준한 증가로 숙박업 분야의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관광 도시' 제주에서 불법 숙박 문제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제주지역의 불법 숙박 적발 건수가 단독주택 224건 등 총 45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숙박 사이트 활성화와 개별 여행객 선호도에 맞춰 독립형 숙박업소를 찾는 이들이 느는 만큼 불법 영업도 성행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시·서귀포시가 다음 달 중순까지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불법 숙박과 합법 임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종 영업 행위를 하거나 한 달 미만 단기 계약으로 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했다.
해안도로, 관광지, 핫 플레이스 등을 끼고 '전망 좋은 방'을 내세운 무등록, 미신고 영업장은 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근절이 시급하다. 불법 숙박 특별단속이 제주 숙박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