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한 대책 필요
입력 : 2022. 08. 3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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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우리사회의 복지체계는 비교적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서다. 그런데 최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이 발생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을 드러냈다. 제주지역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재 불명인 취약계층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은 1만174명이다. 이 중 소재 불명자는 1094명에 달했다. 이들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어서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이 소재 불명자를 찾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아 문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갔더니 다른 가구가 사는 등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소재 불명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체계의 취약점이 극명하게 대두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예산을 늘리고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특히 문제는 소재 불명자 대부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취약계층이 적잖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선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이들을 파악하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아진만큼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제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은 1만174명이다. 이 중 소재 불명자는 1094명에 달했다. 이들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어서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이 소재 불명자를 찾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아 문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갔더니 다른 가구가 사는 등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소재 불명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체계의 취약점이 극명하게 대두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예산을 늘리고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다. 특히 문제는 소재 불명자 대부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취약계층이 적잖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선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이들을 파악하지 못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아진만큼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