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 총량제 정책, 그래도 깐깐하게 하자
입력 : 2022. 08. 26(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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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렌터카가 심각한 교통체증 원인인 상황서 총량제를 통한 수급조절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다. 행정이 그간 총량제로 신차 등록을 막아 소송전에서 패했지만 적정 대수 변경·유지를 통한 총량제 필요성이 아직도 크다는 얘기다. 렌터카 총량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의 폐해를 줄이고, 제주 관광업을 위해서도 유지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도는 2018년 만든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종료를 앞둬 렌터카 적정대수 재산정, 총량제 연장 여부 등에 고심중이다. 당시 도정이 렌터카 자율감축 계획과 신차 등록을 막는 총량제를 마련했고, 일부 업체서 반발·승소해 감차에 애를 먹었지만 적정대수 재산정으로 렌터카 정책을 계속 해온 상황이다. 도는 다음달 초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총량제 용역에 대한 논의와 연장여부, 적정 대수를 결정한다.
렌터카 총량제는 업체의 사익보호 문제도 있지만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심각한 교통체증을 풀고, 도민의 공익보장을 위해 당연 필요하다. 장기 관광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정대수 유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총량제 유지는 행정도 공감해 문제 없지만 적정대수 산정엔 더욱 깐깐하게 접근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렌터카 적정대수가 용역 결과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빌미로 늘어난다면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을 만들 수 있어서다. 도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교통행정'을 할 때 제효과를 거두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행정'을 한다면 교통체증 해소 묘연에 도민 피해만 커진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도는 2018년 만든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종료를 앞둬 렌터카 적정대수 재산정, 총량제 연장 여부 등에 고심중이다. 당시 도정이 렌터카 자율감축 계획과 신차 등록을 막는 총량제를 마련했고, 일부 업체서 반발·승소해 감차에 애를 먹었지만 적정대수 재산정으로 렌터카 정책을 계속 해온 상황이다. 도는 다음달 초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총량제 용역에 대한 논의와 연장여부, 적정 대수를 결정한다.
렌터카 총량제는 업체의 사익보호 문제도 있지만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심각한 교통체증을 풀고, 도민의 공익보장을 위해 당연 필요하다. 장기 관광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정대수 유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총량제 유지는 행정도 공감해 문제 없지만 적정대수 산정엔 더욱 깐깐하게 접근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렌터카 적정대수가 용역 결과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빌미로 늘어난다면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을 만들 수 있어서다. 도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교통행정'을 할 때 제효과를 거두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행정'을 한다면 교통체증 해소 묘연에 도민 피해만 커진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