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추경에 반영돼야"
입력 : 2022. 05. 24(화) 14:24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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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추경 심의 과정서 신규 반영
국회 예결특위서 추경안 심의 후 본회의 처리
국회 예결특위서 추경안 심의 후 본회의 처리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803억원을 신규 증액해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정부는 대중교통, 물류업계 및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3개월(5월~7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및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경유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빠졌고, 국회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위 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면서 "화물차, 화물선과 같이 어선에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또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관련 사업이 증액 반영된 만큼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무려 91.2% 폭등한 리터당 1153원에 거래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들의 총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44%에서 2022년 59.5%로 늘었다. 일부 어업인들은 어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803억원을 신규 증액해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정부는 대중교통, 물류업계 및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3개월(5월~7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및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경유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빠졌고, 국회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위 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면서 "화물차, 화물선과 같이 어선에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또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관련 사업이 증액 반영된 만큼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무려 91.2% 폭등한 리터당 1153원에 거래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들의 총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8년 44%에서 2022년 59.5%로 늘었다. 일부 어업인들은 어업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