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제주지사 후보 "노동인권국 신설"
입력 : 2022. 05. 13(금) 16:47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가가
무소속 박찬식(58) 제주도지사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자 권익보장을 통한 사업체 발전을 위해 노동인권정책관과 노동인권국 신설 등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할 노동단체들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사현장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이라며 "제도만 만들었을 뿐 이에 상응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해 최근 제주에서 관광호텔 신축공사장 노동자 사망사고나 골프장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주를 위해 노동인권국을 신설해 노동전문가 채용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 근로개선 지도센터를 제주로 이관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 4대 보험을 4인 사업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와 장기근속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정책도 약속했다.
또 의료, 보건, 돌봄, 복지, 안전, 물류 등 사회필수인력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 점진적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액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제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에 따라 구성해야 할 노동단체들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사현장 점검하는 안전보건지킴이를 각각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뿐"이라며 "제도만 만들었을 뿐 이에 상응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해 최근 제주에서 관광호텔 신축공사장 노동자 사망사고나 골프장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 제주를 위해 노동인권국을 신설해 노동전문가 채용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 근로개선 지도센터를 제주로 이관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 4대 보험을 4인 사업장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1인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와 장기근속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정책도 약속했다.
또 의료, 보건, 돌봄, 복지, 안전, 물류 등 사회필수인력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을 민간영역으로 점진적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액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제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