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윤석열 정부와 제주 (중)권역별 성장엔진 가시화
입력 : 2022. 05. 12(목)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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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폭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범정부 차원 지원 예고
초광역 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너지 효과도
제주만 특별지원 명분 사라져 위기에 봉착 우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새로운 균형발전 핵심정책인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협력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을 초광역으로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경남과 부산·울산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2023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한다.
초광역단위의 공동사무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조성사업(경북·강원),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전남·광주·전북),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사업,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 4개사업이다. 제주는 초광역협력 대상 지자체에서 배제돼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메가시티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게 핵심이다. 이곳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이뤄진다.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이뤄진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제주 홀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 특별한 지원을 요구했던 제주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제주성장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주형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 메타버스 관광 규제자유특구,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정부 절충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초광역 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너지 효과도
제주만 특별지원 명분 사라져 위기에 봉착 우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걸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새로운 균형발전 핵심정책인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협력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을 초광역으로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경남과 부산·울산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2023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한다.
초광역단위의 공동사무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초광역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융합산업벨트 조성사업(경북·강원),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전남·광주·전북),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조성사업,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 4개사업이다. 제주는 초광역협력 대상 지자체에서 배제돼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메가시티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하고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게 핵심이다. 이곳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이뤄진다.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이뤄진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제주 홀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 특별한 지원을 요구했던 제주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제주성장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주형 그린수소 시범도시 구축, 메타버스 관광 규제자유특구,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정부 절충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