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윤석열 새정부와 제주 (상)공공기관 이전
입력 : 2022. 05. 10(화) 18:16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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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재추진 예상
2019년 9개 기관 혁신도시 입주후 중단
제주도, 새정부 기조 맞춰 이전 기관 검토
2019년 9개 기관 혁신도시 입주후 중단
제주도, 새정부 기조 맞춰 이전 기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윤 정부는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내걸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금 감면, 규제개혁 완화, 기업환경 개선,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지방화 시대는 제주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 12월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16년만에 완료했다.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2일 균특법을 개정,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의 법적 의무가 됐다.
하지만 2차 이전 지지부진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346개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지방화 시대 개막을 내건 새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제주이전 공공기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앞서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유치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파악한 결과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나왔다.
현재 서귀포시 서홍동·변환동 일원에 조성된 제주혁신도시(113만 50000㎡)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등 9개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현재 7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말을 한 상태"라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됐던 공공기관 등을 총 망라해서 제주 유치 대상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 12월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을 완료했다.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16년만에 완료했다.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2일 균특법을 개정,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다.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의 법적 의무가 됐다.
하지만 2차 이전 지지부진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346개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지방화 시대 개막을 내건 새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제주이전 공공기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에 앞서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유치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파악한 결과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나왔다.
현재 서귀포시 서홍동·변환동 일원에 조성된 제주혁신도시(113만 50000㎡)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등 9개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현재 7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말을 한 상태"라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됐던 공공기관 등을 총 망라해서 제주 유치 대상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