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결국 포기
입력 : 2022. 04. 07(목) 17:2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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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전국지자체 재정권한 강화· 특화산업 지원
타지역 제주자치도 모델 기반 지역성장 도모 구상
15년 추진한 특별도 완성은 국정과제 논의조차 안돼
타지역 제주자치도 모델 기반 지역성장 도모 구상
15년 추진한 특별도 완성은 국정과제 논의조차 안돼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중심의 발전전략을 탈피해 지역중심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석열 새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지방 중심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재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해 선택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후 15여년동안 특별자치도 완성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더 이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제주에 실효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개정으로만 한계가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 명시를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은 윤 당선인의 제주관련 주요 공약에서 배제됐고 이를 '포괄적인 국가기능 이양'으로 변경해 제주현안 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앞서는 지방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새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완성은 더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래서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을 합친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되면 현안과제에라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를 포함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제1호 특구 제주 지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물류취약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석열 새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 중심의 발전 전략에서 지방 중심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주고 재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해 선택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후 15여년동안 특별자치도 완성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더 이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제주에 실효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개정으로만 한계가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 명시를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은 윤 당선인의 제주관련 주요 공약에서 배제됐고 이를 '포괄적인 국가기능 이양'으로 변경해 제주현안 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앞서는 지방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새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완성은 더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래서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을 합친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되면 현안과제에라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를 포함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제1호 특구 제주 지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물류취약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 등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