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제주의 미래다] (9)제20대 대선 후보의 제주물 정책은?
입력 : 2022. 02. 22(화) 00:0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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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가치 공감… 쓰레기·상수도 해법 의지
사진 왼쪽부터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 지하수 양적·질적 보호 위한 여야 공약·정책 토론
환경보전기여금·수질 악화·누수율 문제 등 지원 필요
제주 지하수의 양적·질적 보호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패널들은 제주 물 보호와 관련한 공약은 정당과 관계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책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대주제 아래 아홉 번째 소주제로 '제20대 대선 후보의 제주물 정책은?'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달 27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과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제주 지하수 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제주물 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윤(이하 사회자)=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제주 지하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지하수 3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다. 제주 지하수 보호에 대한 대선 공약은 곧 제주지역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좋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각 후보 측 환경분야 공약 내용을 설명한다면.
▶강성의=이재명 후보의 제주지역 공약 중 특별히 '햇빛과 바람으로 제주를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청정환경의 섬 제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셨다. 그에 따른 세부 내용들은 생태 환경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모델 발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환경기초시설 보강,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원격 조정 시스템 조성 등이다.
▶강충룡=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다 배출 쓰레기, 오폐수,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개인 오폐수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신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전액 국비 부담 공약도 대표 공약이다.
▶사회자=양 후보 측 모두 제주 자연환경 가치를 인정하고 쓰레기와 하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환경보전기여금도 양 측 모두 반영한다. 제주 지하수 문제 관련, 수위 하강과 용천수 고갈 등 지하수의 양적인 문제가 있다. 대선 후보 또는 선거대책본부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강성의=장기적으로 대체수자원과 농업용수까지 통합한 통합 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유량계를 달아 이용량을 관리하는 것도 도입했다. 이제는 대체 이용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축적 등 모색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주 물 사용량 전반에 대해 고도화된 시설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공유되고 있다.
▶강충룡=농업용 관정의 경우 전체 관정 3054공 중 공공관정 914공을 제외한 약 640공은 수리계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리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업용 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자=농업용 관정 관리를 위해선 수리계 운영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수량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다. 지하수 수질 문제 악화에 대한 대책은.
▶강충룡=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지하수가 갖는 의미가 크다. 가축분뇨, 화학비료, 개인오폐수 등이 굉장히 문제다.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비료화', '사료화', '바이오플랜트'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추세는 바이오플랜트다. 바이오플랜트는 현 시스템으로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시설공단 형태로 공공에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강성의=지하수 수질 오염은 국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도민 공감대와 실천이 맞물려 있다. 제주는 물이 땅 속으로 잘 빠지는 특성이 있어 양 자체를 과다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가마다 사용하고 있는 농약과 비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각 농가의 적정량(비료) 사용 방안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해줘야 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 또 제주 지하수 오염원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약 1만여개가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과 사용자 지정, 사용자 또는 관리인이 바뀔 시 변동사항에 대해 행정에 신고하는 시스템, 방류수 수질관리에 대한 면밀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 이는 도민 삶에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지하수 전체적인 수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1만여 세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행정의 지도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사회자=제주도 물 관리에서 중요한 게 누수율 문제인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상수도와 농업용수 누수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강성의=가장 큰 문제는 국비 지원이다.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 제주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최하위다. 타지역에선 90년대부터 블록화 사업을 통해 관망 관리를 해왔지만 제주도는 2016년에 들어서야 관망 관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관망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 제주의 지질적 특성 때문에 누수를 잡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제주의 공사비용은 (타 지역 대비) 2~3배가 더 들어갈 것인데,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해도 50%밖에 못 받고 있다. 군 단위나 도서지역 추자도인 경우엔 70%까지 받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후보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또 새 도정이 들어서면 어떤 정당이든 이 부분에 대해선 끊임없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가에 재정 지원 요구를 지속해야 한다.
▶강충룡=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약 3944억 원에서 45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선 약 1조 원 정도로 보인다. 지하수 대체를 위해 용천수 복원 등 용천수 관리를 위해선 약 2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설득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한라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 그래서 노후 상수관이 타지역 대비 2배 가량 많고 빠르게 노후되는 등 설득 논리를 마련해서 관련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보전기여금·수질 악화·누수율 문제 등 지원 필요
제주 지하수의 양적·질적 보호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패널들은 제주 물 보호와 관련한 공약은 정당과 관계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책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대주제 아래 아홉 번째 소주제로 '제20대 대선 후보의 제주물 정책은?'을 다뤘다.
토론은 지난달 27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과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은 제주 지하수 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의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제주물 관리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윤(이하 사회자)=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제주 지하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지하수 3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다. 제주 지하수 보호에 대한 대선 공약은 곧 제주지역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좋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각 후보 측 환경분야 공약 내용을 설명한다면.
▶강성의=이재명 후보의 제주지역 공약 중 특별히 '햇빛과 바람으로 제주를 탄소중립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 '청정환경의 섬 제주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셨다. 그에 따른 세부 내용들은 생태 환경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모델 발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환경기초시설 보강,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원격 조정 시스템 조성 등이다.
▶강충룡=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과다 배출 쓰레기, 오폐수,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개인 오폐수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신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전액 국비 부담 공약도 대표 공약이다.
▶사회자=양 후보 측 모두 제주 자연환경 가치를 인정하고 쓰레기와 하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환경보전기여금도 양 측 모두 반영한다. 제주 지하수 문제 관련, 수위 하강과 용천수 고갈 등 지하수의 양적인 문제가 있다. 대선 후보 또는 선거대책본부의 해결방안이 있다면.
▶강성의=장기적으로 대체수자원과 농업용수까지 통합한 통합 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유량계를 달아 이용량을 관리하는 것도 도입했다. 이제는 대체 이용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축적 등 모색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주 물 사용량 전반에 대해 고도화된 시설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공유되고 있다.
▶강충룡=농업용 관정의 경우 전체 관정 3054공 중 공공관정 914공을 제외한 약 640공은 수리계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리계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업용 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사회자=농업용 관정 관리를 위해선 수리계 운영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수량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다. 지하수 수질 문제 악화에 대한 대책은.
▶강충룡=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지하수가 갖는 의미가 크다. 가축분뇨, 화학비료, 개인오폐수 등이 굉장히 문제다.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비료화', '사료화', '바이오플랜트'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추세는 바이오플랜트다. 바이오플랜트는 현 시스템으로는 개인 사업자에게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시설공단 형태로 공공에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강성의=지하수 수질 오염은 국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 도민 공감대와 실천이 맞물려 있다. 제주는 물이 땅 속으로 잘 빠지는 특성이 있어 양 자체를 과다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관행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가마다 사용하고 있는 농약과 비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각 농가의 적정량(비료) 사용 방안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해줘야 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 또 제주 지하수 오염원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약 1만여개가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과 사용자 지정, 사용자 또는 관리인이 바뀔 시 변동사항에 대해 행정에 신고하는 시스템, 방류수 수질관리에 대한 면밀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 이는 도민 삶에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지하수 전체적인 수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1만여 세대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행정의 지도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사회자=제주도 물 관리에서 중요한 게 누수율 문제인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상수도와 농업용수 누수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강성의=가장 큰 문제는 국비 지원이다.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 제주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최하위다. 타지역에선 90년대부터 블록화 사업을 통해 관망 관리를 해왔지만 제주도는 2016년에 들어서야 관망 관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관망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니 제주의 지질적 특성 때문에 누수를 잡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제주의 공사비용은 (타 지역 대비) 2~3배가 더 들어갈 것인데,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해도 50%밖에 못 받고 있다. 군 단위나 도서지역 추자도인 경우엔 70%까지 받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후보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또 새 도정이 들어서면 어떤 정당이든 이 부분에 대해선 끊임없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가에 재정 지원 요구를 지속해야 한다.
▶강충룡=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약 3944억 원에서 450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선 약 1조 원 정도로 보인다. 지하수 대체를 위해 용천수 복원 등 용천수 관리를 위해선 약 2조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설득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한라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 그래서 노후 상수관이 타지역 대비 2배 가량 많고 빠르게 노후되는 등 설득 논리를 마련해서 관련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