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6)'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이냐? 폐기냐?'
입력 : 2021. 07. 20(화) 00:00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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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중심으로 3차 종합계획 수립할 수 있어야"
왼쪽부터 이영웅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오창현 제주산학융합원 산학협력 연구교수,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성곤 국회의원.
계획.핵심사업은 도민 삶과 동떨어져
새 도정 출범 이후 철학.비전 함께 담아 수립을
도민 사회 논의 더 갖고 내년에 용역을 진행해야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부실' 논란으로 각종 심의·절차가 연기되는 등 날선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가 가진 천연 자원과 생태 환경이라는 비전을 담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여섯 번째 소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이냐? 폐기냐?'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9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오창현 제주산학융합원 산학협력 연구교수, 이영웅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김태윤(사회자)='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방향은 왜, 어떻게 변해야 하나?
▶위성곤(위)=1991년도 제주개발 특별법 이후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의 법률을 만들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제적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 낡은 개념이고, 전략은 바껴야 한다.
▶이영웅(이)=현재 제주특별법의 위상, 성격을 보면 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 완화,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 2002년 국제자유도지 특별법 이후 20년을 거치면서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년 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계획들과 핵심 사업들을 보면 도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계획과 정책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새로운 대안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법의 독소 조항과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들이 이번 전면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연대체계('국제자유도시 폐기 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됐다.
▶사회자=제주특별법 관련 7대 선도프로젝트 중 도민 바람과 제주 가치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7대 선도프로젝트'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차 종합계획 당시 수립됐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 아울렛 그리고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이렇게 7가지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게 없다. 타당성, 추진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거다. 지역주민과의 공생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2차 진행이 예정돼 있고, 신화역사공원도 진행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수용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법정다툼으로 인해 사업취소 국면까지 갔다. 생태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은 빠지고 신화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이 사업의 목적도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진행 된 것을 보면 거의 4000실이 넘는 숙박시설과 대형 카지노 시설 위주다.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선도 프로젝트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계획이었고, 내용조차도 도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사회자=국제자유도시의 간판을 바꾸기 위한 방향성이 있다면.
▶이=3차 종합계획 보고 과정에서 수행된 도민 대상 여론 조사 결과 제주의 핵심가치로서 환경, 제주다움, 삶의 질 등을 우선순위로 뒀다. 국제자유도시 사업 달성도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또 제주도가 4·3사건을 겪는 등 인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청정과 공존, 세계환경수도 추진사업 등을 내용으로 도민 합의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비전으로 나갈 수 있다.
▶위=제주의 비전 가치는 천연 자원과 생태 환경을 지켜내는 등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농업 부문에선 친환경농업으로서, 800여개의 약용 식물을 개발해서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또 4·3 경험을 토대로 세계 평화에 제주가 기여할 수 있도록 중립 지역을 표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오창현(오)=2019년 특별법 일부 개정이 있었다. 당시 제1조 목적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강조했다. 얼마 전 국제자유도시 개념 정립 시에도 경제, 환경의 조화를 언급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사업을 만들 때 상위 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무시한다. 겉포장을 잘 해놓고 속은 알맹이 없는 내용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도민 여론과 달리 계획은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회자=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위=미래 성장 산업들에 대한 발굴에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바이오헬스, 에너지, 우주산업, 친환경농업, 농업유통 물류센터 등이다.
▶이=1차, 2차 종합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게 가장 큰 문제다. 도민이 중심이 아닌 JDC의 역할이나 위상만 강조된 계획서였다.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선 나열 수준에 불과했다. 투자 계획도 자연환경분야의 경우 42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 17조원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비중이다. 기후위기, 난개발 문제를 자주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관련 사업 제시는 전혀 없었다. 특히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의견수렴, 홍보도 미흡했다. 법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새 도정 출범 이후 철학과 비전을 함께 담아 검토된 내용으로 수립했으면 한다.
▶사회자=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법정계획을 잠시 유보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인지.
▶위=충분히 가능하다. 10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다시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 결국 계획이라는 것은 정책 집행을 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 충분히 도지사가 나서 직접 면담 또는 회의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용역사에 맡겨 놓고 몇몇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정책·의사 결정을 하니, 결국 페이퍼·캐비넷 계획만 있고 실제는 다른 사업을 하는 현상들을 나타났다. 이번에 도지사가 그만두게 되면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도 그런 일을 해봤으면 한다.
▶오=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간 도민사회의 지적이 잘 수용되고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 이번 3차 계획은 지금까지 도민들의 목소리를 허공에 날려버릴 정도로 미흡했다. 3차 종합계획 용역은 중지돼야 마땅하다. 도정이든 의회든 용역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가 걸리든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위=저는 중지보다는 논의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본다. 용역진이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직자 또는 주민, 산업 관련한 이들과 간담회 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는데, 학자와 연구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 페이퍼에 의존하고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는 거다.
▶오=제가 말씀드렸던 건, 용역이라는 게 기관에서 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올해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뒤로 미루면 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도민사회 논의를 더 갖고, 내년에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용역을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사회자=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의 완성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의 정치적 결정권, 풀뿌리 주민자치 등의 부분들은 오히려 쇠퇴되고 도시자의 권한만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체제를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선 사실 용역기관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제주 향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외부 용역에 맡긴 거다. 제주연구원도 보조 역할로만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중심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리=강다혜기자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새 도정 출범 이후 철학.비전 함께 담아 수립을
도민 사회 논의 더 갖고 내년에 용역을 진행해야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부실' 논란으로 각종 심의·절차가 연기되는 등 날선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가 가진 천연 자원과 생태 환경이라는 비전을 담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여섯 번째 소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이냐? 폐기냐?'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 9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오창현 제주산학융합원 산학협력 연구교수, 이영웅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김태윤(사회자)='국제자유도시' 비전과 방향은 왜, 어떻게 변해야 하나?
▶위성곤(위)=1991년도 제주개발 특별법 이후 2002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의 법률을 만들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제적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다. 낡은 개념이고, 전략은 바껴야 한다.
▶이영웅(이)=현재 제주특별법의 위상, 성격을 보면 3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제 완화,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크게 차이가 없다. 2002년 국제자유도지 특별법 이후 20년을 거치면서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년 간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계획들과 핵심 사업들을 보면 도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계획과 정책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새로운 대안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법의 독소 조항과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들이 이번 전면 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연대체계('국제자유도시 폐기 연대회의')를 구성하게 됐다.
▶사회자=제주특별법 관련 7대 선도프로젝트 중 도민 바람과 제주 가치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7대 선도프로젝트'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차 종합계획 당시 수립됐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단지 조성, 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 아울렛 그리고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이렇게 7가지다.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게 없다. 타당성, 추진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거다. 지역주민과의 공생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2차 진행이 예정돼 있고, 신화역사공원도 진행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주민 토지수용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법정다툼으로 인해 사업취소 국면까지 갔다. 생태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은 빠지고 신화역사공원을 조성한다. 이 사업의 목적도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 조성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진행 된 것을 보면 거의 4000실이 넘는 숙박시설과 대형 카지노 시설 위주다.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선도 프로젝트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실한 계획이었고, 내용조차도 도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사회자=국제자유도시의 간판을 바꾸기 위한 방향성이 있다면.
▶이=3차 종합계획 보고 과정에서 수행된 도민 대상 여론 조사 결과 제주의 핵심가치로서 환경, 제주다움, 삶의 질 등을 우선순위로 뒀다. 국제자유도시 사업 달성도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또 제주도가 4·3사건을 겪는 등 인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청정과 공존, 세계환경수도 추진사업 등을 내용으로 도민 합의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비전으로 나갈 수 있다.
▶위=제주의 비전 가치는 천연 자원과 생태 환경을 지켜내는 등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농업 부문에선 친환경농업으로서, 800여개의 약용 식물을 개발해서 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또 4·3 경험을 토대로 세계 평화에 제주가 기여할 수 있도록 중립 지역을 표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오창현(오)=2019년 특별법 일부 개정이 있었다. 당시 제1조 목적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강조했다. 얼마 전 국제자유도시 개념 정립 시에도 경제, 환경의 조화를 언급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사업을 만들 때 상위 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무시한다. 겉포장을 잘 해놓고 속은 알맹이 없는 내용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도민 여론과 달리 계획은 엉뚱한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회자=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위=미래 성장 산업들에 대한 발굴에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바이오헬스, 에너지, 우주산업, 친환경농업, 농업유통 물류센터 등이다.
▶이=1차, 2차 종합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게 가장 큰 문제다. 도민이 중심이 아닌 JDC의 역할이나 위상만 강조된 계획서였다.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선 나열 수준에 불과했다. 투자 계획도 자연환경분야의 경우 42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 17조원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비중이다. 기후위기, 난개발 문제를 자주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나 관련 사업 제시는 전혀 없었다. 특히 공청회 과정에서 도민의견수렴, 홍보도 미흡했다. 법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새 도정 출범 이후 철학과 비전을 함께 담아 검토된 내용으로 수립했으면 한다.
▶사회자=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법정계획을 잠시 유보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인지.
▶위=충분히 가능하다. 10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간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다시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 결국 계획이라는 것은 정책 집행을 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 충분히 도지사가 나서 직접 면담 또는 회의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용역사에 맡겨 놓고 몇몇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정책·의사 결정을 하니, 결국 페이퍼·캐비넷 계획만 있고 실제는 다른 사업을 하는 현상들을 나타났다. 이번에 도지사가 그만두게 되면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도 그런 일을 해봤으면 한다.
▶오=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간 도민사회의 지적이 잘 수용되고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 이번 3차 계획은 지금까지 도민들의 목소리를 허공에 날려버릴 정도로 미흡했다. 3차 종합계획 용역은 중지돼야 마땅하다. 도정이든 의회든 용역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가 걸리든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위=저는 중지보다는 논의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본다. 용역진이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직자 또는 주민, 산업 관련한 이들과 간담회 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는데, 학자와 연구원 중심으로 하다 보니 페이퍼에 의존하고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는 거다.
▶오=제가 말씀드렸던 건, 용역이라는 게 기관에서 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올해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뒤로 미루면 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도민사회 논의를 더 갖고, 내년에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용역을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사회자=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계획의 완성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의 정치적 결정권, 풀뿌리 주민자치 등의 부분들은 오히려 쇠퇴되고 도시자의 권한만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체제를 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해선 사실 용역기관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제주 향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외부 용역에 맡긴 거다. 제주연구원도 보조 역할로만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중심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리=강다혜기자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