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문재인 대통령 4·3 약속 발언 제주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 2020. 10. 14(수) 15:07수정 : 2023. 08. 18(금) 09:42
박세인 기자 xei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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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송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올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4·3추념식에 참석했고,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도 자신이 받아낸 것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곧바로 '말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
또 검찰은 송 의원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도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