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영리병원 논란에 원 지사 "침소봉대" 반박
입력 : 2015. 08. 27(목) 00:00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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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와 별개"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시민사회단체를 겨냥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26일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외국인 투자병원 제도와 관련 "헬스케어타운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내에서 의료기업이 추진을 하게 되면 국내의료법상에 제약이라든가 외국에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로 외국시장을 상대로 헬스관광객,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일부러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것은 제주특별법에만 주어진 특전"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일 뿐이고, 대신 환자는 국내환자도 갈 수는 있지만, 국내 건강보험이 잘돼 있는데 누가 여기를 가겠느냐"며 "우리 일상적인 용도로는 외국인 투자병원에 굳이 갈 그런 시장상황이 아니다"라고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정확한 파악들이 안되다 보니 막상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한다' '영리 하니까 중국 사람들만 돈 벌어주는 것을 왜 제주도가 나서서 하느냐' 등 몇 가지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에 대해 공격을 해대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일부 상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식의 논리에 대해선 공직사회 전체에서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메르스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그러는데,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료 강화대로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와 외국인투자병원 설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자해서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상 만들어서 외국인 유치해서 건강검진하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만들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시민사회단체를 겨냥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원 지사는 26일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우선 외국인 투자병원 제도와 관련 "헬스케어타운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내에서 의료기업이 추진을 하게 되면 국내의료법상에 제약이라든가 외국에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해서 주로 외국시장을 상대로 헬스관광객,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일부러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것은 제주특별법에만 주어진 특전"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일 뿐이고, 대신 환자는 국내환자도 갈 수는 있지만, 국내 건강보험이 잘돼 있는데 누가 여기를 가겠느냐"며 "우리 일상적인 용도로는 외국인 투자병원에 굳이 갈 그런 시장상황이 아니다"라고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정확한 파악들이 안되다 보니 막상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한다' '영리 하니까 중국 사람들만 돈 벌어주는 것을 왜 제주도가 나서서 하느냐' 등 몇 가지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에 대해 공격을 해대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있다"며 "일부 상황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식의 논리에 대해선 공직사회 전체에서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메르스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그러는데,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료 강화대로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료 강화와 외국인투자병원 설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외국인이 투자해서 헬스케어타운 내에 병상 만들어서 외국인 유치해서 건강검진하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만들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