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포기 좋지 못한 선례"
입력 : 2015. 08. 18(화) 00:00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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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장, 의정정책회의서 표명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7일 열린 주간 의정정책회의에서 제주도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유보하는 대신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선회하려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면세지역화를 추진했던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가 퇴색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관광객이 구매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대신 그 재원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에 투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기획재정부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 이 같은 제도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마이스산업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구 의장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특별법의 특례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서는 것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구 의장은 이날 최근 오라관광단지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가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숙박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관광객이 구매한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대신 그 재원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에 투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기획재정부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위한 조세 제한 특례법 개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 이 같은 제도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마이스산업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에 구 의장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특별법의 특례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서는 것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구 의장은 이날 최근 오라관광단지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가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숙박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