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입력 : 2014. 11. 07(금) 00:00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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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각심 부족 질타
○…공무원들의 경각심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6일 제주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현정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현정화(대천·중문·예래,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가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만큼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왜 청소년들이 관련 범죄로 경찰에 적발되고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아 공무원이 징계를 받느냐"며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지난 8월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가 밝힌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 담당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해당 공무원은 경찰로부터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업소들을 통보받았음에도, 길게는 통보일로부터 9개월 가까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챙기는 것 같다"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을 질책했다.
현 의원은 "요즘에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있다"며 "작금의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설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앞장서 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들의 경각심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6일 제주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현정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현정화(대천·중문·예래,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가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만큼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왜 청소년들이 관련 범죄로 경찰에 적발되고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아 공무원이 징계를 받느냐"며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지난 8월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가 밝힌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 담당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해당 공무원은 경찰로부터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업소들을 통보받았음에도, 길게는 통보일로부터 9개월 가까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챙기는 것 같다"고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을 질책했다.
현 의원은 "요즘에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있다"며 "작금의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설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앞장서 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