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구 의장의 잠못 이루는 밤
입력 : 2014. 10. 17(금) 00:00
김치훈 기자 ch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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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협치' 변질 '분통'
○…새해 예산을 확정짓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가 수백억 상당을 삭감하는 등 양측 모두가 불편해 했던 관행을 개혁하자는 취지로 '예산의 협치'를 제안하는 긴급기자화견을 가졌던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본심'이 깡그리 왜곡된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유인즉 구 의장이 '예산의 협치'를 제안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1시간도 채 되지않은 채 집행부측에서 구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거론하지도 않았던 문제를 거론하며 단칼(?)에 구 의장의 기자회견을 묵살해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구성지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도청기자실을 찾아 이날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은 법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권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회견문에는 "과거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문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도에 폐지되었고, 이에따라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마치 의회에서 재량사업비를 다시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많은 시민단체 등이 구 의장과 도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 구 의장의 기자회견문에는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같은 박 실장의 거부와 반박에 도의회가 '원도정이 협치대신 무단통치를 택했다'는 제목의 재반박문을 통해 박 실장 기자회견 내용의 허점을 비난했지만 이미 구의장의 본심은 사라지고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는 도의회의 이미지와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 이미지만 남고 말았다. 특히 박실장이 기자회견 질의응답과정에 '준예산'이란 단어까지 거론해 집행부에 대한 구 의장의 심정은 섭섭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박 실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중 문제된 사항들은 구 의장이 기자회견 이전에 실무진에 의해 작성됐던 초안으로, 구성지 의장은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 4차례에 걸쳐 기자회견문을 손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예산을 확정짓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가 수백억 상당을 삭감하는 등 양측 모두가 불편해 했던 관행을 개혁하자는 취지로 '예산의 협치'를 제안하는 긴급기자화견을 가졌던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본심'이 깡그리 왜곡된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유인즉 구 의장이 '예산의 협치'를 제안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1시간도 채 되지않은 채 집행부측에서 구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거론하지도 않았던 문제를 거론하며 단칼(?)에 구 의장의 기자회견을 묵살해 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구성지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도청기자실을 찾아 이날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은 법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권한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회견문에는 "과거 흔히 재량사업비라는 명문하에 일정액의 재원을 배분했던 관행이 있었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2년도에 폐지되었고, 이에따라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의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마치 의회에서 재량사업비를 다시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되어 많은 시민단체 등이 구 의장과 도의회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 구 의장의 기자회견문에는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이같은 박 실장의 거부와 반박에 도의회가 '원도정이 협치대신 무단통치를 택했다'는 제목의 재반박문을 통해 박 실장 기자회견 내용의 허점을 비난했지만 이미 구의장의 본심은 사라지고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는 도의회의 이미지와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 이미지만 남고 말았다. 특히 박실장이 기자회견 질의응답과정에 '준예산'이란 단어까지 거론해 집행부에 대한 구 의장의 심정은 섭섭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박 실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중 문제된 사항들은 구 의장이 기자회견 이전에 실무진에 의해 작성됐던 초안으로, 구성지 의장은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 4차례에 걸쳐 기자회견문을 손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