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중국인 제주 땅 소유 '우려된다'
입력 : 2014. 10. 02(목) 00:00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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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서 찬반 조사
○…제주도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우려' 입장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네이트는 '늘어나는 중국인의 제주도 땅 소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리서치를 진행했다. 1일 밤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날 6시까지 투표 참여자가 1만2000여명을 넘어섰다.
결과는 '우려된다(투자이민제 개선 등 제한필요)' 답변이 9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문제없다(관광투자 활성화 등 순기능)'는 의견은 3%에 그치고 있다.
리서치 댓글도 100건을 넘어서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만 쭉쭉 빨지 말고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미친듯이 걷으라' '제주에서는 어딜가나 중국인들이 넘쳐나고 기본적인 예의없이 행동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보면 화가 난다' '중국은 절대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고 임대하는데 왜 한국은 이런가' 등 우려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최근 중국인들의 토지소유가 급증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절반 가까이를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현재 592만2000㎡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원에서 5807억 원으로 1450배 급증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우려' 입장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네이트는 '늘어나는 중국인의 제주도 땅 소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리서치를 진행했다. 1일 밤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날 6시까지 투표 참여자가 1만2000여명을 넘어섰다.
결과는 '우려된다(투자이민제 개선 등 제한필요)' 답변이 9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문제없다(관광투자 활성화 등 순기능)'는 의견은 3%에 그치고 있다.
리서치 댓글도 100건을 넘어서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만 쭉쭉 빨지 말고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미친듯이 걷으라' '제주에서는 어딜가나 중국인들이 넘쳐나고 기본적인 예의없이 행동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보면 화가 난다' '중국은 절대 외국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고 임대하는데 왜 한국은 이런가' 등 우려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최근 중국인들의 토지소유가 급증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중 절반 가까이를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현재 592만2000㎡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원에서 5807억 원으로 1450배 급증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