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차고지 증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입력 : 2026. 03. 22(일) 10:34수정 : 2026. 03. 23(월) 17:5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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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대안으로 '공공관리형 공유주차' 도입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6·3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실질적인 주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는 행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도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진단하며 "차고지증명제는 단계적 폐지가 현실적인 해법, 이에 따른 대체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과 혼잡지역 등에는 공동주택 및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할 경우, 행정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관리형 공유주차'를 제안했다.
외부 차량은 시간제나 월 정기권 방식으로 유료 이용하게 되며, 예약·배정·요금 정산 등 운영 전반은 행정 위탁한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열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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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과 혼잡지역 등에는 공동주택 및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할 경우, 행정이 예산과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관리형 공유주차'를 제안했다.
외부 차량은 시간제나 월 정기권 방식으로 유료 이용하게 되며, 예약·배정·요금 정산 등 운영 전반은 행정 위탁한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은 열고,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혁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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