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조' 제주 오히려 지방 재정 옥죈다
입력 : 2026. 03. 16(월) 09:46수정 : 2026. 03. 17(화) 12:4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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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지방비 부담률 33.3%로 전국 평균 웃돌아 가용재원 위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상회하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1년 2조2341억원에서 2025년 3조975억원으로 38.6%나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 2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매칭 지방비도 2021년 7502억원에서 2025년에는 1조316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국 평균 지방비 비중이 32.9%에서 29.7%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같은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제주자치도의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는 만큼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해 '반쪽짜리 국가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지역 간 처우 불균형도 심각한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 강화와 처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도내 숙박객실의 과잉 공급(약 4.7만실)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관광객 체류기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숙박시설 확충이나 입도객 수 확대에 치중한 양적 정책보다는 관광객의 '체류일수(Length of Stay)'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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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제주의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방비 부담률은 33.3%로 전국 평균(29.7%)을 웃돌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1년 2조2341억원에서 2025년 3조975억원으로 38.6%나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 24.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매칭 지방비도 2021년 7502억원에서 2025년에는 1조316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국 평균 지방비 비중이 32.9%에서 29.7%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같은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제주자치도의 가용 재원을 위축시켜 재정 경직성을 초래하는 만큼 단순한 국비 확보 위주의 '양적 성장'보다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질적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또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해 '반쪽짜리 국가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지역 간 처우 불균형도 심각한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 강화와 처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함께 도내 숙박객실의 과잉 공급(약 4.7만실)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관광객 체류기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숙박시설 확충이나 입도객 수 확대에 치중한 양적 정책보다는 관광객의 '체류일수(Length of Stay)'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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