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총파업 등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투쟁"
입력 : 2023. 06. 26(월) 12:07수정 : 2023. 06. 26(월) 17:5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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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건설노조 제주지부 공동 기자회견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 관련해 "노동 3권 부정" 비판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 관련해 "노동 3권 부정" 비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의 구속과 관련해 "부당한 구속으로 투쟁을 막을 수 없다"며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조합원이 구속 수감됐고 주요 혐의는 채용 강요와 공갈이라고 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활동에 필요한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발동한 것이 범죄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에는 또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회사의 위법행위를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민원을 넣은 것조차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설회사의 위법행위를 비호하며 법을 지키라는 건설노조를 범죄자로 몰아넣는 경찰과 검찰은 법의 공정한 집행자 역할을 포기하고 정권의 개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헌법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인신까지 구속하는 이유는 민주노조에 대한 혐오를 확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권에 쏟아지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조합원의 몸은 가뒀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를 새기며 다가오는 7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자민중의 적,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조합원이 구속 수감됐고 주요 혐의는 채용 강요와 공갈이라고 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활동에 필요한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발동한 것이 범죄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에는 또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회사의 위법행위를 행정당국에 고발하는 민원을 넣은 것조차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설회사의 위법행위를 비호하며 법을 지키라는 건설노조를 범죄자로 몰아넣는 경찰과 검찰은 법의 공정한 집행자 역할을 포기하고 정권의 개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헌법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부당하게 인신까지 구속하는 이유는 민주노조에 대한 혐오를 확산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권에 쏟아지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조합원의 몸은 가뒀지만 우리는 꿋꿋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구호를 새기며 다가오는 7월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자민중의 적,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