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중단해야"
입력 : 2023. 05. 04(목) 14:33수정 : 2023. 05. 04(목) 15:0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민주노동 제주본부 "책임성 결여되고 요금 인상 우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한라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4일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내년부터 3년 간 서귀포시 공공하수처리장 2곳에 대한 운영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환경시설이자 공공재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업무가 민간에게 넘어가면 제주도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하수처리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공공재로 공공재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의 입장만 앞세워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상하수도본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제주도민의 기본 복리를 책임져 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내년부터 3년 간 서귀포시 공공하수처리장 2곳에 대한 운영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환경시설이자 공공재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업무가 민간에게 넘어가면 제주도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하수처리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공공재로 공공재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전문성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의 입장만 앞세워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상하수도본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제주도민의 기본 복리를 책임져 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