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한림 해상풍력 법적다툼 승소
입력 : 2023. 01. 10(화) 16:4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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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소송 기각·각하 결정
[한라일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법적 다툼에서 이겼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명이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기각 또는 일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토지주 동의 절차 없이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녹지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선 것은 위법하다며 시행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 보조 참고인으로 참여한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그동안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법상 반드시 모든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며 제주도의 시행 승인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법원이 제주도 승소로 판단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탄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74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역 546만9000여㎡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 18기를 가동해 얻는 발전 전력은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도내 최대인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 발전용량 30㎿에 비해서는 3배 이상 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명이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기각 또는 일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토지주 동의 절차 없이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녹지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선 것은 위법하다며 시행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 보조 참고인으로 참여한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그동안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법상 반드시 모든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며 제주도의 시행 승인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법원이 제주도 승소로 판단하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탄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74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역 546만9000여㎡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풍력발전기 18기를 가동해 얻는 발전 전력은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도내 최대인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탐라해상풍력 발전용량 30㎿에 비해서는 3배 이상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