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전방위적 공안탄압 폭주 멈춰라"
입력 : 2023. 01. 10(화) 15:05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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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중연대 간첩단 보도 관련 성명
[한라일보] 제주민중연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간첩단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 폭주를 멈추라"며 "민중의 저항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민중연대는 "지난 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소위 '제주간첩단' 사건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적인 공안정국 조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보도는 명확한 피의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인 수사에 맞춰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위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정원이나 검찰 관계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 지도 의문이고 당사자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국정원이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라면 피의사실 공표죄, 더 나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민중연대는 "영장에 기재된 단체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며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라며 "도민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마치 간첩단에 의해 조종당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민중연대는 또 "국정원이나 검찰,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공안정국 조성을 기도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바라고 있는 친자본, 반민중 사회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라 판단되는 진보진영 전체를 색깔론을 뒤집어씌워 절멸하려는 것"이라며 "민중들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는 윤석열 정권이 온전히 떠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민중연대는 "지난 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소위 '제주간첩단' 사건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제주지역 진보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적인 공안정국 조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보도는 명확한 피의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인 수사에 맞춰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위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국정원이나 검찰 관계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조선일보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 지도 의문이고 당사자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국정원이나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라면 피의사실 공표죄, 더 나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민중연대는 "영장에 기재된 단체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며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라며 "도민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마치 간첩단에 의해 조종당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민중연대는 또 "국정원이나 검찰,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공안정국 조성을 기도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바라고 있는 친자본, 반민중 사회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라 판단되는 진보진영 전체를 색깔론을 뒤집어씌워 절멸하려는 것"이라며 "민중들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는 윤석열 정권이 온전히 떠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