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할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방향은?
입력 : 2023. 01. 09(월) 15:4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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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 17일 조례 개정 위한 정책토론회
[한라일보]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이하 제주가치)는 오는 17일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가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도는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그간 도내 수많은 개발 관련 사업들이 갈등과 분열을 낳았음을 돌이켜볼 때,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갈등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주도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나아가 기후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가치는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곶자왈사람들,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가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받아 제주도는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그간 도내 수많은 개발 관련 사업들이 갈등과 분열을 낳았음을 돌이켜볼 때,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갈등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주도의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나아가 기후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가치는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곶자왈사람들,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