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폐기물소각장 선정 공정성 '논란'
입력 : 2022. 12. 19(월) 14:3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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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마을, "공모 끝난뒤 배점 기준 변경 불공정"
"초안대로 평가 진행할 시 1·2순위 뒤바뀌어"
"초안대로 평가 진행할 시 1·2순위 뒤바뀌어"
중문마을회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결정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국 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실시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 절차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에서 탈락한 중문동 마을주민들은 세부 배점 기준이 갑자기 변경·확정돼 불이익을 받았다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중문마을회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결정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9월 100점 만점 중 89.5점을 받은 상천리를 소각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85.5점을 받은 중문동과 81.5점을 받은 상예2동은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밀려 탈락했다. 이들 3개 마을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유치하겠다며 올해 3월 마감된 공개 모집에 참여했다.
논란은 위원회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평가를 위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위원회가 올해 2월 제시한 '주변마을 협력 분야' 세부 배점 기준 초안은 ▷응모 마을과 인접한 2개 마을이 협력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10점 ▷1개 마을이 협력 의향서 제출시 8점 ▷협력 의향서가 없을시 5점을 각각 매기는 것으로 돼있었다. 또 주변 마을이 협력 의향서를 제출한다해도 나머지 인접 마을에서 1곳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초안이 불합리하다며 올해 8월 세부 배점 기준을 변경·확정했다. 이미 유치 희망 마을 응모가 마감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위원회는 변경·확정된 배점 기준에 따라 ▷협력 의향서를 낸 주변 마을이 3곳 이상일 경우 5점 ▷1~2곳일 경우 4점 ▷없을 경우 3점을 주는 한편, 인접 마을이 반대 의향이 있을때도 점수를 줘 ▷반대 의향 인접 마을이 1~2곳일 경우 4점 ▷3곳 이상 일 경우 3점을 매기기로 했다. 반대 의향서가 없을 경우에는 5점을 준다.
인접 마을 1곳으로부터 협력 의향을 받고, 인접 마을 중 반대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중문동은 이 기준에 따라 '주변마을 협력 분야'에서 9점을 받았다. 3곳 인접 마을로부터 협력 의향을 받았지만 인접한 1곳 마을에선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천리도 똑같이 해당 분야에서 9점을 받았다.
중문마을회는 만약 초안대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인접 마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천리는 '주변마을 협력 분야'에서 0점을 받고, 자신들은 8점을 받기 때문에 1·2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민 중문마을회장은 "공모가 이미 끝난 마당에 배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어디있느냐"며 "또 세부 배점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지 선정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배점 기준은 전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배점 기준이 공모가 끝난 뒤 정해져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260억원이 투입돼 주민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며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가 마을 복리 증진 기금으로 조성된다.
#중문마을회 #광역폐기물소각장 #상천리 #입지선정위원회 #한라일보
중문마을회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공정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결정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9월 100점 만점 중 89.5점을 받은 상천리를 소각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85.5점을 받은 중문동과 81.5점을 받은 상예2동은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밀려 탈락했다. 이들 3개 마을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유치하겠다며 올해 3월 마감된 공개 모집에 참여했다.
논란은 위원회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평가를 위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위원회가 올해 2월 제시한 '주변마을 협력 분야' 세부 배점 기준 초안은 ▷응모 마을과 인접한 2개 마을이 협력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10점 ▷1개 마을이 협력 의향서 제출시 8점 ▷협력 의향서가 없을시 5점을 각각 매기는 것으로 돼있었다. 또 주변 마을이 협력 의향서를 제출한다해도 나머지 인접 마을에서 1곳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초안이 불합리하다며 올해 8월 세부 배점 기준을 변경·확정했다. 이미 유치 희망 마을 응모가 마감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위원회는 변경·확정된 배점 기준에 따라 ▷협력 의향서를 낸 주변 마을이 3곳 이상일 경우 5점 ▷1~2곳일 경우 4점 ▷없을 경우 3점을 주는 한편, 인접 마을이 반대 의향이 있을때도 점수를 줘 ▷반대 의향 인접 마을이 1~2곳일 경우 4점 ▷3곳 이상 일 경우 3점을 매기기로 했다. 반대 의향서가 없을 경우에는 5점을 준다.
인접 마을 1곳으로부터 협력 의향을 받고, 인접 마을 중 반대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중문동은 이 기준에 따라 '주변마을 협력 분야'에서 9점을 받았다. 3곳 인접 마을로부터 협력 의향을 받았지만 인접한 1곳 마을에선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상천리도 똑같이 해당 분야에서 9점을 받았다.
중문마을회는 만약 초안대로 평가가 진행됐다면 인접 마을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천리는 '주변마을 협력 분야'에서 0점을 받고, 자신들은 8점을 받기 때문에 1·2순위가 뒤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민 중문마을회장은 "공모가 이미 끝난 마당에 배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어디있느냐"며 "또 세부 배점 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지 선정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배점 기준은 전적으로 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배점 기준이 공모가 끝난 뒤 정해져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260억원이 투입돼 주민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며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가 마을 복리 증진 기금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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