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노동 개악안은 노동 지옥 서막의 전주곡"
입력 : 2022. 12. 13(화) 17:2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민주노총 제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비판
"저임금·장시간 노동·노조파괴… 노동 개악 완결판"
"저임금·장시간 노동·노조파괴… 노동 개악 완결판"
윤석열 대통령.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저임금·장시간 노동·노조 파괴'의 노동 개악 완결판"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이번 노동 개악안은 역대 정권의 노동 개악안 중 최악의 노동 개악안만 모아놓은 총체적 노동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악 조직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떠들어대던 노동시장의 '자유'를 통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파괴'의 완결판 노동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 시간 선택권 부여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 지옥으로 내모는 근로 시간 연장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특히 특정 직종 직군의 근로시간제 도입에서는 '해당 부문의 근로자 의견 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과의 초과 노동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노동개악은은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경쟁구도로 내몰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기존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무력화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기획·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이라는 이름만 빌린 윤석열 정권의 이번 노동 개악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며'자본 천국·노동 지옥'으로 향하는 서막의 전주곡"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해야 할 것은 노동개악이 아닌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노동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악 조직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떠들어대던 노동시장의 '자유'를 통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파괴'의 완결판 노동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 시간 선택권 부여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 지옥으로 내모는 근로 시간 연장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특히 특정 직종 직군의 근로시간제 도입에서는 '해당 부문의 근로자 의견 반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과의 초과 노동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노동개악은은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경쟁구도로 내몰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기존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무력화하는 노동조합 파괴를 기획·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이라는 이름만 빌린 윤석열 정권의 이번 노동 개악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며'자본 천국·노동 지옥'으로 향하는 서막의 전주곡"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해야 할 것은 노동개악이 아닌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노동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