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부글부글'… 반대 여론 확산
입력 : 2022. 11. 06(일) 14:47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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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3인 공동입장문 내고 '반대' 분명
도의회, 농어업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 가결
전라남도는 지자체 차원서 중앙정부의 대책 요구
도의회, 농어업용 전기료 인하 촉구 건의안 가결
전라남도는 지자체 차원서 중앙정부의 대책 요구
전기요금 인상. 사진=연합뉴스
[한라일보]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을 두고 제주 안팎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서귀포시), 송재호(제주시 갑), 김한규(제주시 을) 국회의원은 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제주 농수축산업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력이 올해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1kwh 당 19.3원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이 폭증한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10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5.3~20.2%인데 비해 농사용(갑)은 최대 74.1%, 농사용(을)은 36% 올랐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4.8배나 높다는 것은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2021년 기준 농사용 전력 판매량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25%를 차지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제주 농수축산업을 망치는 한국전력공사의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조치가 도내 1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지난 4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에서 "농어업용이 산업용보다 요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주는 타 지역보다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 1차 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지역 1차산업 관련 단체들도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도내 어류양식 생산자 단체와 도내 7개 수협은 지난달 25일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한전의 이번 조치가 수산업계 경영을 뿌리채 흔들 수밖에 없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 지역에선 지자체가 나서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서귀포시), 송재호(제주시 갑), 김한규(제주시 을) 국회의원은 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제주 농수축산업이 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력이 올해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1kwh 당 19.3원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이 폭증한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10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15.3~20.2%인데 비해 농사용(갑)은 최대 74.1%, 농사용(을)은 36% 올랐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4.8배나 높다는 것은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2021년 기준 농사용 전력 판매량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25%를 차지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제주 농수축산업을 망치는 한국전력공사의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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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4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
제주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에서 "농어업용이 산업용보다 요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주는 타 지역보다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아 1차 산업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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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어류양식 생산자 단체와 도내 7개 수협이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주수산업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한라일보 DB |
타 지역에선 지자체가 나서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과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