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국가 책임… 대통령 사과하고 책임자 파면하라"
입력 : 2022. 11. 04(금) 13:45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발표하고 원인 규명 촉구
"국가·경찰·지자체 제 역할했다면 참사 막을 수 있어"
"국가·경찰·지자체 제 역할했다면 참사 막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9개 단체가 모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의 책임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의 부재로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 비통하고 참담하다"며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해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 책임자를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연대는 "정부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이 501명을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핼로윈 축제 참여자를 가해자로 몰고, 112 신고 대응을 문제 삼아 지휘 책임자는 제쳐두고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수사의 방향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의 부재로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 비통하고 참담하다"며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해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 책임자를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연대는 "정부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이 501명을 투입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핼로윈 축제 참여자를 가해자로 몰고, 112 신고 대응을 문제 삼아 지휘 책임자는 제쳐두고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수사의 방향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