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황폐화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입력 : 2022. 10. 28(금) 13:06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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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등 11개 단체 기자회견
"학생들 무한경쟁 고통 몰아넣은 장본인"
"학생들 무한경쟁 고통 몰아넣은 장본인"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지역 11개 단체가 2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제주지역 11개 단체는 2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교육의 상징이자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주호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MB 교육의 설계와 총괄을 책임지며 교육을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경쟁 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한 일제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를 불러왔다"며 "졸속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을 대입을 유리하게 하고 MB 정부 시절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증가로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10여 년씩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주호 후보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했다"며 "공교육 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교육 주체들에게는 탄압의 칼을 빼들어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로 대량 해직을 유도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탄압해 해직 교사를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주호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MB 교육의 설계와 총괄을 책임지며 교육을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경쟁 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한 일제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화를 불러왔다"며 "졸속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을 대입을 유리하게 하고 MB 정부 시절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증가로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10여 년씩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주호 후보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했다"며 "공교육 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교육 주체들에게는 탄압의 칼을 빼들어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로 대량 해직을 유도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탄압해 해직 교사를 양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