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서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 운영… 2026년 전국 시행
입력 : 2022. 10. 24(월) 16:0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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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분과위원회 25일 출범하고 첫 회의
시범 시행 방안 구체화·제도 개선 병행 추진
시범 시행 방안 구체화·제도 개선 병행 추진
[한라일보]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과 시범 실시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 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의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고려대 김선택 교수와 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 대전대 이상훈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경찰청·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이 참여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현재 일원화 모델인 자치경찰을 2024년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에 따라 전국적인 이원화를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원화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또 현행 일원화 모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 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의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고려대 김선택 교수와 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 대전대 이상훈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경찰청·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이 참여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현재 일원화 모델인 자치경찰을 2024년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에 따라 전국적인 이원화를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원화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또 현행 일원화 모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 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