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정책 약속 폄훼한 제주시는 사과하라"
입력 : 2022. 10. 13(목) 15:5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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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소송 관련 성명
"제주시, 오 지사 답변 효력 없다며 도정 신뢰 무너뜨려"
"제주시, 오 지사 답변 효력 없다며 도정 신뢰 무너뜨려"
[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관련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약속을 폄훼한 제주시는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에서 제주시는 공익소송단을 실무 지원하는 환경단체를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지방선거 기간 오영훈 지사의 정책질의 답변은 효력이 없다며 도정의 신뢰에 금을 내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단체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하겠냐는 질의를 했고 당시 오영훈 후보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제주시는 이 답변이 사실상 예, 아니오로만 답변했기 때문에 선거캠프의 공식 답변이나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 의견을 서술해 제출하도록 했고 오영훈 캠프는 사안별로 필요한 의견을 서술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떻게 제주시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나 정책약속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더욱이 제주시는 우리 단체를 공익소송단의 '배후세력'으로 지칭하기도 해 이는 우리 단체를 모독하는 것을 떠나 이번 공익소송에 참여해 오등봉공원이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제주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허상을 분명히 목도했다"며 "해답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오등봉공원을 도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변론기일 준비서면에서 제주시는 공익소송단을 실무 지원하는 환경단체를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는가 하면, 지방선거 기간 오영훈 지사의 정책질의 답변은 효력이 없다며 도정의 신뢰에 금을 내는 주장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단체는 도지사 후보들에게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하겠냐는 질의를 했고 당시 오영훈 후보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제주시는 이 답변이 사실상 예, 아니오로만 답변했기 때문에 선거캠프의 공식 답변이나 공약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 의견을 서술해 제출하도록 했고 오영훈 캠프는 사안별로 필요한 의견을 서술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떻게 제주시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나 정책약속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더욱이 제주시는 우리 단체를 공익소송단의 '배후세력'으로 지칭하기도 해 이는 우리 단체를 모독하는 것을 떠나 이번 공익소송에 참여해 오등봉공원이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시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제주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허상을 분명히 목도했다"며 "해답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오등봉공원을 도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