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여성폭력 사건 '유치장 교화' 첫 도입
입력 : 2022. 10. 11(화) 12:5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가
유치장 유치·구속영장 청구 고위험군 대상
상담·치료 실시… 8월 현재 58명이 대상자
상담·치료 실시… 8월 현재 58명이 대상자
[한라일보]스토킹 살인 등 여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유치장 교화'가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은 11일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와 함께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나 치료 없이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나 접근금지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실시해 더 큰 범죄로의 발전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여성폭력 가해자 중 법원으로부터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가 결정됐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제주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여성폭력 가해자는 지난 8월 현재 58명(유치장 유치 49명·구속영장 기각 9명)이다. 교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전문 상담사와 일주일에 2회, 총 8~10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여성폭력 전체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은 제주가 처음"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11일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가족사랑상담소와 함께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스토킹·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교정이나 치료 없이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나 접근금지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제주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를 실시해 더 큰 범죄로의 발전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여성폭력 가해자 중 법원으로부터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가 결정됐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제주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여성폭력 가해자는 지난 8월 현재 58명(유치장 유치 49명·구속영장 기각 9명)이다. 교화 프로그램 대상자는 전문 상담사와 일주일에 2회, 총 8~10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는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여성폭력 전체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은 제주가 처음"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