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아동 자립 시기 20대 후반으로 상향 필요
입력 : 2022. 09. 20(화) 17:0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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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연구원 가정 밖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방안 보고서 발간
제주 보호 아동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원인 아동학대 가장 많아
제주 보호 아동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원인 아동학대 가장 많아
[한라일보]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방안을 모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현황, 보호조치 아동·청소년의 발생원인 및 자립욕구, 보호 및 자립지원 제도, 도내·외 사각지대 개선사례를 조사하고 당사자와 종사자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사각지대 개선방안과 자립지원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보호조치 아동수는 2016년 68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2016년 5221명에서 2021년 4741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과 반대 상황으로 보호조치 아동의 주요 발생 원인은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다.
보호조치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 능력, 건강관리, 학업, 대인관계 등 향상 프로그램을 중학교 때부터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퇴소 시 지원되는 주거 정착금이 승인 시간 지연, 전세지원 매물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청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보호조치 아동들은 만 18세 미만에 빠른 자립을 요구받게 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사회 정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립 시기를 20대 후반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제주지역 청소년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보고서에는 중도 퇴소 아동·청소년과 경계성 지능 아동·청소년 등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 및 자립 위한 1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 현황과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지원 실태를 다룬 연구로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도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현황과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현황, 보호조치 아동·청소년의 발생원인 및 자립욕구, 보호 및 자립지원 제도, 도내·외 사각지대 개선사례를 조사하고 당사자와 종사자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사각지대 개선방안과 자립지원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보호조치 아동수는 2016년 68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2016년 5221명에서 2021년 4741명으로 감소 추세인 것과 반대 상황으로 보호조치 아동의 주요 발생 원인은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다.
보호조치 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 조절 능력, 건강관리, 학업, 대인관계 등 향상 프로그램을 중학교 때부터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퇴소 시 지원되는 주거 정착금이 승인 시간 지연, 전세지원 매물 부족 등 현실적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청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보호조치 아동들은 만 18세 미만에 빠른 자립을 요구받게 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사회 정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립 시기를 20대 후반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제주지역 청소년 자립 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보고서에는 중도 퇴소 아동·청소년과 경계성 지능 아동·청소년 등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역량강화 및 자립 위한 1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 현황과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지원 실태를 다룬 연구로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도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