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제주 마필관리사 직접 고용하라"
입력 : 2022. 07. 27(수) 16:48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 기자회견서 문제 해결 촉구
"노조 문제 제기 피하려 조교사협회 해산… 사회적 합의 파기"
"노조 문제 제기 피하려 조교사협회 해산… 사회적 합의 파기"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 등 노동 단체들이 27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와 정부, 국회는 마필관리사 고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으로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내걸고 있지만 경마산업의 기층에서 기여하는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거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에서 직접 고용했지만 1993년 경마부정을 이유로 개인 마주제를 시행한 후 조교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착취를 통해 결국 마필관리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해 한국마사회, 양대 노총,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이 주체가 돼 사회적 합의가 체결됐다"며 "주요 내용은 경마장별로 조교사협회를 설치해 마필관리사의 집단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경마장에서도 2018년 조교사협회가 설립돼 2020년 1월 1일자로 제주경마장의 모든 마필관리사가 협회 직접 고용 전환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지난 6월 제주조교사협회가 해산되며 마필관리사 전원은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오직 제주경마장에서만 일어난 일로 사회적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제주조교사협회가 해산된 내막은 더욱 심각하다"며 "2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조합의 제기를 피하려는 꼼수로 조교사협회를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파행적인 과정에 직접 고용 합의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한국마사회는 아무런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며 "모든 주체가 수수방관하며 전국에서 제주경마장만 집단 고용에서 개별 고용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일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해고와 문제 해결을 수수방관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고 한국마사회는 마필관리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와 정부, 국회는 마필관리사 고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으로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내걸고 있지만 경마산업의 기층에서 기여하는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거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에서 직접 고용했지만 1993년 경마부정을 이유로 개인 마주제를 시행한 후 조교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착취를 통해 결국 마필관리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도출해 한국마사회, 양대 노총,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이 주체가 돼 사회적 합의가 체결됐다"며 "주요 내용은 경마장별로 조교사협회를 설치해 마필관리사의 집단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경마장에서도 2018년 조교사협회가 설립돼 2020년 1월 1일자로 제주경마장의 모든 마필관리사가 협회 직접 고용 전환으로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지난 6월 제주조교사협회가 해산되며 마필관리사 전원은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오직 제주경마장에서만 일어난 일로 사회적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고 했다.
 |
이들은 또 "제주조교사협회가 해산된 내막은 더욱 심각하다"며 "2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조합의 제기를 피하려는 꼼수로 조교사협회를 해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파행적인 과정에 직접 고용 합의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한국마사회는 아무런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며 "모든 주체가 수수방관하며 전국에서 제주경마장만 집단 고용에서 개별 고용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일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집단해고와 문제 해결을 수수방관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고 한국마사회는 마필관리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