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 제주 총경도 참석… 파장 주목
입력 : 2022. 07. 24(일) 16:3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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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총경급 간부 모여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안에서 한 경찰관이 플래카드를 들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 총경급 간부들이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일부가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현장에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 등 총경 190여 명이 참석해 4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이후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경찰청, 회의 주도자 대기발령… "참석자 감찰할 것"
한편 경찰청은 23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 낸 뒤, 같은 날 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회의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현장에 50여 명, 온라인으로 140여 명 등 총경 190여 명이 참석해 4시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회의 이후 경찰서장들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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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총경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경찰청은 23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 낸 뒤, 같은 날 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회의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