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희생만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입력 : 2022. 07. 21(목) 15:3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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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임금 인상·인력 확대 촉구
[한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며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묵묵히 치렀고 각종 재난현장 등 일선에서 책임을 다하며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질병·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이나 공직사회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에 대해 사용자인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2021년 공무원 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7.4%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측 위원들은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했다"며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 방안,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해 결국 보수위는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인력 효율화란 이름으로 5년간 기존 공무원을 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등 온갖 특혜를 약속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기업들에게 월급을 올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인가"라며 "공무원 보수 7.4% 인상과 공공부문 인력 확대하고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대한민국 공무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며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묵묵히 치렀고 각종 재난현장 등 일선에서 책임을 다하며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질병·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이나 공직사회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에 대해 사용자인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2021년 공무원 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7.4%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한 정부 측 위원들은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했다"며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 방안,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해 결국 보수위는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인력 효율화란 이름으로 5년간 기존 공무원을 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등 온갖 특혜를 약속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기업들에게 월급을 올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인가"라며 "공무원 보수 7.4% 인상과 공공부문 인력 확대하고 실질적인 임금교섭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