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토부 검토보고서 공개하고 제2공항 백지화하라"
입력 : 2022. 07. 20(수) 15:04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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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논평 통해 강행 추진 비판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나서서 공개 요구하고 검증하라"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나서서 공개 요구하고 검증하라"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2022년 핵심 추진과제로 담은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제주도민 민의를 수용해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2022년 7월 20일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문제가 종식될 것을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4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6개월간의 검토로 극복할 수 있다는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제2공항 강행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강행 추진 명분으로 작용하는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는 국토부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제2공항 계획 핵심 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공개를 꺼리는 모습은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가 허술하다 못해 매우 미흡하고 사실상 기만에 가까운 결과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에 공식 공문을 접수해 공개를 요청했고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공정·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가감 없이 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현재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관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보고서 공개를 강력히 요구·확보해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라"며 "제주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2022년 7월 20일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문제가 종식될 것을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4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6개월간의 검토로 극복할 수 있다는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제2공항 강행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강행 추진 명분으로 작용하는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는 국토부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제2공항 계획 핵심 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공개를 꺼리는 모습은 보완 가능성 검토보고서가 허술하다 못해 매우 미흡하고 사실상 기만에 가까운 결과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에 공식 공문을 접수해 공개를 요청했고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공정·정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가감 없이 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현재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관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보고서 공개를 강력히 요구·확보해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라"며 "제주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