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남단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입력 : 2022. 07. 08(금) 17:04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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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직장협의회 8일 마라도 시위
경찰 노조 격인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는 8일 마라도 치안센터와 최남단 표식비 등에서 경찰국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제주경찰 직협
[한라일보]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노조 격인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는 8일 마라도 치안센터와 최남단 표식비 등에서 경찰국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내무부 장관(현 행안부 장관)의 경찰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내무부로부터 분리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는 30여년간 지켜온 경찰 중립성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안부는 '법무부에 검찰, 행안부에 경찰'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논리는 정부조직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직장협의회는 8일 마라도 치안센터와 최남단 표식비 등에서 경찰국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내무부 장관(현 행안부 장관)의 경찰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내무부로부터 분리됐다"며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는 30여년간 지켜온 경찰 중립성 원칙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행안부는 '법무부에 검찰, 행안부에 경찰'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논리는 정부조직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닌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