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때문에 정보 공개 2달 지연?… "도민정부 실천하라"
입력 : 2022. 07. 06(수) 15:48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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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시민 모임 입장문 통해 제주도 폐쇄성 비판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 투명하고 충분히 공개하라"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 투명하고 충분히 공개하라"
[한라일보]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 모임'(이하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도민정부시대를 강조하는 오영훈 도정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영산간유역환경청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방안과 비자림로 보완 설계안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에 두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그중 하나인 보완 설계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모임은 제주도가 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협의 내용 및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서'에 첨부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달 7일 청구했지만 환경청은 '제3자 의견 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7월 4일까지 청구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7월 4일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일시를 8월 4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담당 기관인 환경청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제주도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공개 결정된 정보를 시민들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도민정부 시대를 열고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했다"며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오영훈 도지사의 취임사 방향과는 한참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비자림로 공사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도민정부'라는 말의 실천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영산간유역환경청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방안과 비자림로 보완 설계안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에 두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그중 하나인 보완 설계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모임은 제주도가 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협의 내용 및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서'에 첨부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달 7일 청구했지만 환경청은 '제3자 의견 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7월 4일까지 청구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7월 4일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일시를 8월 4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담당 기관인 환경청은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제주도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공개 결정된 정보를 시민들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오영훈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도민정부 시대를 열고 집단지성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했다"며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오영훈 도지사의 취임사 방향과는 한참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지사는 비자림로 공사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도민정부'라는 말의 실천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