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신고 700% 증가
입력 : 2021. 11. 09(화) 13:3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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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0.3건에서 2.4건으로 증가
고소 불만 협박 나선 40대 교도소行
고소 불만 협박 나선 40대 교도소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제주에서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총 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일 평균 2.4건이 접수된 것인데, 시행 이전(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 0.3건보다 700%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 신고 34건 중 응급조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 응급조치 9건, 형사입건 7건, 잠정조치(접근금지) 5건, 잠정조치 4호(교도소 유치) 2건, 신변보호 4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2일 40대 A씨는 전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직장동료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갖다 놓은 혐의로 교도소에 유치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총 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일 평균 2.4건이 접수된 것인데, 시행 이전(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 0.3건보다 700%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 신고 34건 중 응급조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 응급조치 9건, 형사입건 7건, 잠정조치(접근금지) 5건, 잠정조치 4호(교도소 유치) 2건, 신변보호 4건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2일 40대 A씨는 전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직장동료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갖다 놓은 혐의로 교도소에 유치된 상황이다.
제주경찰청은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앞으로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