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꾸준해도 면허증 반납은 '저조'
입력 : 2021. 10. 14(목) 16:11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가가
제주지역 고령자 사고 전체 교통사고의 16.5%차지
고령운전자 5만236명 중 반납은 2100여명… 4.5%
도민 A씨 "농사 지으려면 차 필요한데 포기 어렵다"
도 관계자 "자진반납 유도 활성화되도록 홍보 강화"
고령운전자 5만236명 중 반납은 2100여명… 4.5%
도민 A씨 "농사 지으려면 차 필요한데 포기 어렵다"
도 관계자 "자진반납 유도 활성화되도록 홍보 강화"
제주지역 노인 인구 증가로 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고령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은 저조한 상황이다.
15일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4239명(사망 82명·부상 6611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부상 6818명), 지난해 4030건(사망 68명, 부상 61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733건(사망 35명·부상 798명), 2019년 753건(사망 31명·부상 811명) 지난해 624건(사망 27명·부상 660명) 으로 최근 3년동안 2100건이 발생해 93명이 숨지고 22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을 반납 건수는 ▷2019년 474건 ▷2020년 1307건 ▷올해 8월까지 520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고령 운전자 5만236명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진 반납 실적도 저조한데다 면허증 반납이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농민 박모(75)씨는 "농사를 지을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면허증을 반납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도 있어 차량을 선뜻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령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며허증 제출과 교통비 지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8년 4239명(사망 82명·부상 6611명), 2019년 4412건(사망 66명·부상 6818명), 지난해 4030건(사망 68명, 부상 61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733건(사망 35명·부상 798명), 2019년 753건(사망 31명·부상 811명) 지난해 624건(사망 27명·부상 660명) 으로 최근 3년동안 2100건이 발생해 93명이 숨지고 226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매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제도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을 반납 건수는 ▷2019년 474건 ▷2020년 1307건 ▷올해 8월까지 520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고령 운전자 5만236명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진 반납 실적도 저조한데다 면허증 반납이 노인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농민 박모(75)씨는 "농사를 지을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면허증을 반납해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도 있어 차량을 선뜻 포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령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 며허증 제출과 교통비 지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