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자치역량 소양 기르는데 중점 둬야"
입력 : 2021. 10. 07(목) 17:20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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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 2021 사별연수
본사 회의실서 문만석 미래전략발전연구원장 강연
"도 주민자치 방향성 제도 운영하는 사람에 초점을"
본사 회의실서 문만석 미래전략발전연구원장 강연
"도 주민자치 방향성 제도 운영하는 사람에 초점을"
7일 오후 한라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하는 '2021 사별연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문만석 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자치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이상국기자
한라일보는 7일 오후 3시30분 본사 회의실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하는 '2021년도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문만석 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한라일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두 얼굴'이란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했다.
문 원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주민자치의 명과 암, 주민자치 흐름 및 국내외 사례, 제주도의 주민자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주민자치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강연을 가졌다.
문 원장은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권위,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에게 권리가 주어졌을 때 지역의 삶이 윤택하고, 주민 복리가 이뤄지는 지 사실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응급차를 가로막고 돈을 요구한다던지,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님비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무늬만 주민자치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상 자문역할에만 그치고, 심의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진 이르고 있지 않아서다"며 "행정이 제주도청에 집중, 사실상 중앙집중형이 되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위원회 등이 유명무실해진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주민차치 방향성은 시스템이나 제도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람들이 뭉쳐야 의견 합치와 미래를 바라보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아닌 역량, 개인의 삶이 변화하면 공동체의 삶도 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이 유지되기 위해 폭넓은 자치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온라인, SNS 등 주민들의 교류와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는 문만석 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이 강사로 나서 한라일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의 두 얼굴'이란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했다.
문 원장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 주민자치의 명과 암, 주민자치 흐름 및 국내외 사례, 제주도의 주민자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주민자치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강연을 가졌다.
문 원장은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권위,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에게 권리가 주어졌을 때 지역의 삶이 윤택하고, 주민 복리가 이뤄지는 지 사실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응급차를 가로막고 돈을 요구한다던지,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님비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무늬만 주민자치다.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실상 자문역할에만 그치고, 심의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진 이르고 있지 않아서다"며 "행정이 제주도청에 집중, 사실상 중앙집중형이 되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위원회 등이 유명무실해진 점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주민차치 방향성은 시스템이나 제도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사람들이 뭉쳐야 의견 합치와 미래를 바라보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아닌 역량, 개인의 삶이 변화하면 공동체의 삶도 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마지막으로 "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이 유지되기 위해 폭넓은 자치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온라인, SNS 등 주민들의 교류와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