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특례사업 수익 위해 아파트 분양가 인상? 입장 밝혀라"
입력 : 2021. 10. 07(목) 15:22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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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7일 성명내고 특혜 의구심 주장
언론보도과정 나온 사업자 발언 입장표명 촉구
"비리 얼룩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를"
언론보도과정 나온 사업자 발언 입장표명 촉구
"비리 얼룩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제주시장이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 언론보도에서 제주시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올리려 한다"며 "8.9% 수익률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와 약속했고,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 분양가를 올려 수익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연대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분양수익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가 선정되는데, 사업자가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시가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다면 이는 사업자에게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토지 보상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보다 많아져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당초 선정한 토지 보상가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꿔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자체가 부정과 비리 각종 특혜 시비로 이미 얼룩졌기에 제주시는 당장 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공유지로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제주시장이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 언론보도에서 제주시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보상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올리려 한다"며 "8.9% 수익률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와 약속했고,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 분양가를 올려 수익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연대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연대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분양수익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가 선정되는데, 사업자가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시가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다면 이는 사업자에게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사업자는 토지 보상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보다 많아져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당초 선정한 토지 보상가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꿔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자체가 부정과 비리 각종 특혜 시비로 이미 얼룩졌기에 제주시는 당장 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공유지로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