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건당 처리기간 67일… '느림보' 제주경찰
입력 : 2021. 10. 05(화) 14:4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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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17년 48,5일→올해 67.1일
"코로나19와 수사 심사 절차 강화 요인"
"코로나19와 수사 심사 절차 강화 요인"
제주경찰의 사건 처리기간이 해를 거듭할 수록 길어지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8.5일, 2018년 56.2일, 2019년 59.2일, 2020년 61.7일로 매년 더뎌지고 있다. 올해도 7월 기준 67.1일을 기록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으로 수사부서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전국 평균)은 사이버가 107.9일로 가장 길었고, 지능 93.8일, 경제 78.9일, 강력 59.0일, 여성·청소년 55.4일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출석 기일이 연장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찰 내부 수사 심사 과정도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 수사관제 등 수사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의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8.5일, 2018년 56.2일, 2019년 59.2일, 2020년 61.7일로 매년 더뎌지고 있다. 올해도 7월 기준 67.1일을 기록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으로 수사부서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전국 평균)은 사이버가 107.9일로 가장 길었고, 지능 93.8일, 경제 78.9일, 강력 59.0일, 여성·청소년 55.4일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출석 기일이 연장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수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찰 내부 수사 심사 과정도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사건 적체와 수사기간 증가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수사 인력 충원과 책임 수사관제 등 수사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