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 느니 제주지역도 '층간소음' 역대 최대
입력 : 2021. 09. 29(수) 12:19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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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치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206건 접수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206건 접수
층간소음. 연합뉴스
지난해 제주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이 환경부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6년 79건, 2017년 121건, 2018년 159건, 2019년 114건, 2020년 244건이다. 올해에도 8월 기준 206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경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부부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주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 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위층에 올라가 해코지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3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기준으로 59.4점에 그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마포구갑)이 환경부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6년 79건, 2017년 121건, 2018년 159건, 2019년 114건, 2020년 244건이다. 올해에도 8월 기준 206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경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부부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주에서도 지난 2019년 12월 15일 오후 9시쯤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위층에 올라가 해코지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 3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기준으로 59.4점에 그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매년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60점도 채 되지 않고 있어 센터가 있으나 마나"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시급한 민생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정부가 손 놓고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