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입력 : 2021. 09. 13(월) 13:25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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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8일 성명 "일방적인 인상 통보" 주장
공정거래위원회 철저한 조사 및 시장 개선 대책 요구도
공정거래위원회 철저한 조사 및 시장 개선 대책 요구도
제주도내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격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LPG 충전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최근 KBS제주의 보도에 따르면 도내 LPG 충전사업자 4개 업체가 지난해 11~12월 사이에 LPG 판매점에 공급하는 충전단가를 ㎏당 90~130원 인상했다"며 "통상 10~20원 인상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판매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높은 공급단가를 책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 내부 고발까지 나온터라 가격 담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도내 LPG 충전사업자 3개 업체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해 '제주산업에너지'라는 신규 충전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 관리하려고 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나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의 경우 LPG는 공동주택, 음식점, 택시업계 등 많이 사용되는 필수 소비재로, 의존도가 높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만약 담합했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LPG 판매점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제주도도 행정력을 동원해 LPG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LPG 충전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인상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최근 KBS제주의 보도에 따르면 도내 LPG 충전사업자 4개 업체가 지난해 11~12월 사이에 LPG 판매점에 공급하는 충전단가를 ㎏당 90~130원 인상했다"며 "통상 10~20원 인상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판매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높은 공급단가를 책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충전사업자 임원 내부 고발까지 나온터라 가격 담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도내 LPG 충전사업자 3개 업체가 투자약정서를 체결해 '제주산업에너지'라는 신규 충전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 관리하려고 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나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의 경우 LPG는 공동주택, 음식점, 택시업계 등 많이 사용되는 필수 소비재로, 의존도가 높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며 "만약 담합했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LPG 판매점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제주도도 행정력을 동원해 LPG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