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 면회' 의혹 경찰 간부에 실형 구형
입력 : 2021. 09. 10(금) 14:43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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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조폭 두목과 특별면회 의혹
제주검찰 10일 결심공판 징역 1년 구형
제주검찰 10일 결심공판 징역 1년 구형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됐는데, 검찰은 A경정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된 도내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 면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입건됐고, A경정의 소속은 제주동부경찰서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경정이 조사를 명목으로 허위 입·출감 자료를 작성해 B씨를 출감시킨 것으로 판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경정 측 변호인은 "당시 A경정은 조직폭력배간 린치 사건 첩보를 입수,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면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 굳이 B씨를 급하게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조직폭력배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직폭력배에게 담배나 짜장면을 권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A경정도 B씨에게 커피와 담배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A경정은 "법정에서 섰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2년여 남은 경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지원 판사는 오는 10월 15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재조명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A경정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도내 모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또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됐는데, 검찰은 A경정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된 도내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특별 면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입건됐고, A경정의 소속은 제주동부경찰서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경정이 조사를 명목으로 허위 입·출감 자료를 작성해 B씨를 출감시킨 것으로 판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경정 측 변호인은 "당시 A경정은 조직폭력배간 린치 사건 첩보를 입수,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면회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라 굳이 B씨를 급하게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조직폭력배 수사 매뉴얼에 따르면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직폭력배에게 담배나 짜장면을 권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A경정도 B씨에게 커피와 담배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A경정은 "법정에서 섰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2년여 남은 경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류지원 판사는 오는 10월 15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재조명한 내용을 방영하면서 A경정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도내 모 조직폭력배 두목을 특별 면회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또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