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공사 재개 결의안에 제주 시민사회 '반발'
입력 : 2021. 08. 19(목) 14:57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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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도민회의 "국민주권까지 훼손"
시민모임 "갈등 유발하는 저질정치"
시민모임 "갈등 유발하는 저질정치"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제주도의회 의원 26명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반환경적 개발독재로의 회귀를 선택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비자림로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398회 임시회에 제출하면서 나왔다.
비상도민회의는 "모든 사업은 타당성과 필요성, 수용성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의안에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까지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의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인 도의회 의원들이 내놓은 갈등 해결방법이 고작 반대활동을 찍어 누르겠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결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같은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도 결의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과 도민 여론의 차이를 갈등으로 악화시키려는 저질 정치"라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반환경적 개발독재로의 회귀를 선택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비자림로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398회 임시회에 제출하면서 나왔다.
비상도민회의는 "모든 사업은 타당성과 필요성, 수용성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의안에는 '전국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까지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의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인 도의회 의원들이 내놓은 갈등 해결방법이 고작 반대활동을 찍어 누르겠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결의안 폐기를 촉구했다.
같은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도 결의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과 도민 여론의 차이를 갈등으로 악화시키려는 저질 정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