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근거로 4·3희생자 목숨 값 판단하나"
입력 : 2021. 08. 17(화) 17:26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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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17일 성명 발표
용역서 '차등지급' 원칙 철회 요구
용역서 '차등지급' 원칙 철회 요구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배·보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4·3희생자 위자료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그간 연구해온 검토사항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희생자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산정방식은 생명의 값어치에 대한 인위적인 판단을 통해 희생자의 배상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즉 희생자를 두 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또 차별지금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도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족회는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법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평등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즉 차등지급의 원칙을 철회하고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4·3희생자 위자료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그간 연구해온 검토사항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희생자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산정방식은 생명의 값어치에 대한 인위적인 판단을 통해 희생자의 배상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즉 희생자를 두 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또 차별지금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도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족회는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법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평등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즉 차등지급의 원칙을 철회하고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